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교과부는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될 제도개선안은 대학의 연구비 관리 자율성은 확대하면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킨 게 골자다.

교과부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책무성은 높이도록 개선했다”며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 기능도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이 학대된 부분은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현실화 △간접비 집행비목에 연구실 운영경비 추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정착 등이다.

책무성 강화 측면에선 △연구장비 구매기준 강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선진화 △참여제한 강화 △제재 부가금 부과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이 제시됐다.

공청회 패널로는 △이병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교수(좌장) △교과부 김현동 연구관리과장 △이충균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박철홍 부산대 교수 △현재호 테크노베이션 대표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본부장 △박종만 산업기술평가원 본부장 등 7명이 참석한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