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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학사정’ 교육공무원 새로 생기나
교과부, 사정관 신분안정 위해 국립대 연구직 신설 검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을 위해 교육공무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립대학에 정규직 입학사정관 채용 확대를 위한 ‘연구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수립 중인 ‘입학사정관제 2단계 발전계획’에 이 같은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된다.

정종철 대입제도과장은 “현재 대교협에서 입학사정관제 2단계 발전방안을 다듬고 있다”며 “이달 하순 정책포럼을 통해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한 뒤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재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는 교원·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장학관·장학사 등이 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을 교육연구사와 같은 ‘연구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진 인재정책실장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분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선도·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선도·우수 대학은 50개교. 이 가운데 국립대는 15개 대학(선도대학 5, 우수대학 10)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일단 이들 대학부터 관련 교육공무원 TO(정원)가 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대학 당 2~3명 정도로 시작한다는 게 교과부의 구상이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지난 3월 ‘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에 참석, 현재 27.1%인 입학사정관 정규직 비율을 오는 2013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국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 ‘연구직’ 신설을 통해 정규직 채용비율을 끌어올리고, 사립은 전임 입학사정관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종료되는 1단계 지원사업에 이어 2단계(2013∼2017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이런 이 장관의 발언도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이 2단계 계획에서 핵심내용으로 담길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공무원 확대를 위해선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부로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출범 초기부터 공무원 감축 등 인력 구조조정을 표방했던 현 정부 내에서 30~50명 규모의 교육공무원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상진 실장은 “교육공무원 TO를 따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과부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입학사정관제 2단계 발전계획’을 다듬고 있는 대교협은 이달 말쯤 정책포럼을 개최, 의견 수렴을 한 뒤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대교협이 입학사정관제 관련 교육공무원 확대의 필요성을 교과부에 건의하고 교과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오성근 대교협 입학전형실장은 “2단계 발전방안을 통해 교과부에 입학사정관 관련 공무원 신설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8-09 오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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