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어고는 현행대로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계속할 것이며, (김 부총리가 발표한) 공영형 자사고는 '헛소리'"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김 부총리의 일방적 발표는 시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는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이 교육감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 모집방법에 대한 고시도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은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고수할 경우 교육부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공정택 시교육감은, 김 부총리의 외고 학생 선발 방침에 대해 "(김 부총리가)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이 한 말인 것이다"라며 부총리 발표를 의미 절하했다. 김 부총리의 돌발 발표에 대해 "(외고 입시를 위해)일찍부터 학부모나 학생들 중엔 준비한 사람도 있는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서울시는 현형대로 간다"고 교육부 방침을 무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공영형 학교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공 교육감은 "자사고와 공영형 학교는 완전히 다르다. 자사고에 공영형을 갖다 붙인다는 건 헛소리다"며 "부총리가 자사고 억제하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교육부는 길만 열어두면 되고, 세부적인 것은 (교육감에게) 맡겨야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교육감은 "말이 혁신학교이지 지역학교, 협력학교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만큼) 그렇게 빨리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변두리 지역에 소득이 떨어지는 곳에 생기는 신설학교가 (혁신학교)로 되지 않겠나"며 "1∼2개 정도 추진할까 싶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 학군과 관련, 공 교육감은 "강남 사는 학생이 강북으로 쫓겨가는 그런 일은 없다"며 "부분적으로 강남의 10%는 동작이나 관악 등 인근에서 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이같은 메가톤급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자리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학군 조정, 외국어고 지원 시도 제한 등 교육현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대형 정책들이 집권 후반기 잇따라 터져나온 것이 우연만은 아니다는 해석이다.

5.31 선거에 참패한 정부와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둔 장기적 포석으로 이번 교육 정책을 활용했으며, 최근 발표된 교육 정책이 현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남에 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는 점 때문이다.

교육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청와대와 사전 상의한 것도 이같은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