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가 “감사원 감사는 대학 구조조정 보다 등록금 문제 해결과 교육비리 추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학 퇴출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구조조정에 총대를 메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학재단의 불법·비리 실태를 밝혀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라는 주장이다.

등록금넷은 “감사원이 예비감사를 통해 대학들이 총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등록금 외 수입을 감소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이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뒤 불용 처리했다가 적립금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는 것.

이들은 “감사원이 예비감사에서 등록금 부담인상의 문제점을 포착한 점 등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물타기’ 하기 위해 들고 나온 대학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추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