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부생을 줄이면 대학원 학생 증원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교원·교지·교사 등 4대 요건을 확보해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원생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을 정해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리려면 학부정원 1.5명을 감축해야 한다. 전문대학원은 학부정원 2명을 줄여야 1명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부생 150명을 감축하면 일반·특수대학원 정원 100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원은 학부생 200명을 줄여야 100명 증원이 가능해 진다.

그 동안에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교사(校舍)·교원 등 4대 요건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늘리려는 학생 수를 포함,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해야 가능했다는 뜻이다. 다만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사업 등에 선정된 대학은 4대 요건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자체 학부생 정원을 감축해 대학원생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학부생 정원만 감축하면 4대 요건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편제정원 기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을 유지하면서 전년에 비해 떨어지면 안 된다. 학사과정 재학생 충원율도 최근 4년간 평균 95% 이상을 유지해야 이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학원생 증원 시 4대 요건을 추가 확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원생을 늘릴 수 있게 했다”며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가려는 대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부정원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구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원생 수를 늘리라는 뜻이다.

석·박사과정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매년 167개 대학에서 석사 2만9487명, 박사 9859명이 배출되는 ‘학위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려면 일반대학원의 경우 5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박사과정 학과 설치 시에는 7명의 교원확보가 필수다.

이번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계획’은 지난 2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