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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힘 얻나
대학개혁 시류타고 부정,비리, 과열 등 직선제 폐해 대두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 구조조정발(發) 총장직선제 폐지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반값 등록금 논쟁이 부실대학 퇴출 논의로 이어진 것처럼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다른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문제 제기는 지난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총장직선제  개선안이 다뤄지며 촉발됐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직선제가 부정·과열선거 등 폐해가 크다. 간선제·임명제 등으로 전환하거나 절충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측이 장기적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직선제 무용론’이 탄력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미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 중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폐해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선거에 따른 파벌 형성 △선거 후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 갈등 △과열된 사전 선거 분위기로 교육·연구 등 면학분위기 침해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총장직선제 폐지가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립대 교수들은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학 민주화의 결과물인 직선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학장직선제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국립대 총장선거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걸림돌이다. 강릉원주대는 총장선거 결과 추천된 임용 후보자가 논문·저서 표절과 중복 출판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립대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거절당한 첫 사례였다.

올해 열린 국립대 총장선거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졌다. 부산대는 후보 3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1명은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대 총장선거에서도 한 후보가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되자 자진사퇴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전례가 이런 현상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은 지난해 총장선거에서 향응제공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총장에 취임했다. 벌금이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겨졌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총장추천위원을 선출해 총장 선임을 위임하는 간선제나 교수단 투표로 5~6명의 후보를 결정한 뒤 정부·이사회가 확정하는 상향식 절충제, 또는 정부·이사회가 총장 후보를 추린 뒤 교수단이 선출하는 하향식 절충제가 검토된다.

대학 민주화 이후 직선제를 실시하던 사립대들은 직선제 폐단이 크다는 이유로 대거 총장 선출방식을 바꿨다. 현재 총장 선출과정이 진행 중인 연세대 역시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에 후보를 추려 올린 뒤 이사회가 선임하면 교수들이 인준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 호응을 얻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수간 파벌 형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인준투표 실시로 교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거점국립대 기획처장은 “직선제로 교수들끼리 갈라지고 불협화음이 나는 게 사실이다. 4년에 한 번씩 학교가 뒤집어지고,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2년 전부터 준비하니 문제가 많다”며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식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직선제 자체가 바뀌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장일단이 있어 어느 방식도 무결점이라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직선제라 하더라도 후보의 능력을 보고 뽑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총장에 따라 학교 위상과 평판이 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총장을 반기지는 않지만, 뽑아주기는 한다”고도 귀띔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8-16 오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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