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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칼럼] 한국대학신문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인가 맹장인가
곽동철 청주대교수(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심장은 대학도서관이고, 대학도서관은 지리적으로 대학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역시 대학도서관은 대부분 그 대학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여전히 심장박동기를 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심장이나 맹장으로서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학도서관들이 심장박동기를 제거하더라도 스스로 강력하게 뛰는 심장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매년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면 대학 순위가 대학도서관 순위와 거의 일치하고, 교육·연구 역량이 훌륭한 대학이 많을수록 일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나 대학 당국의 무관심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다. 첫째,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1994년 대학도서관 관련 사항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부칙제2조’를 대안도 없이 삭제하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04년 3월 5일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부속시설’에서 ‘기본시설’로 변경하였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해 해당실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결국 대학도서관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15년 이상이나 법적 미아(迷兒)로 방치된 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대학도서관들이 앞장서 국회,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저작권단체를 찾아다니며 6년 동안 노력을 강구하여 왔다. 소위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제한’과 ‘도서관보상금 부과’로 대변되는 2003년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아홉 번이나 개정되면서 대학도서관을 포박하고 족쇄를 채우는 동안 교과부는 대학도서관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2008년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업무가 범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 저작권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저작권법 및 동법시행령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도서관보상금’외에도 ‘수업목적보상금’, ‘공공대출권’, ‘디지털자료 이용 보상청구권’ 등이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압박해오고 있다.

셋째, 교과부는 대학도서관 전담 과(課)의 신설 또는 최소한 ‘대학도서관 지원팀’을 신설하고, 대학도서관 전담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도서관 업무가 교과부의 하찮은 ‘뜨내기 업무’로 취급되어 왔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업무가 조직 개편 때마다 이 부서 저 부서로 떠돌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학도서관은 전 학문분야를 지원하는 곳이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만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 최근 교과부는 대학도서관 업무를 ‘지식정보기반과’에서 ‘학술진흥과’를 거쳐 ‘인문사회연구과’로 이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의 고유업무인 업무분장에 대해 대학도서관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비록 월권일 수도 있지만, 교과부가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 기회에 문체부와 교과부의 도서관담당부서의 업무량과 지원인력을 비교하면 명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양 부처가 도서관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합리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지를 비교·판단할 수 있다.

<표> 교과부 및 문체부 소관 도서관 수와 전담 조직 및 인력 현황

교과부

문체부

구 분

교과부 소관(A)

문화부 소관(B)

A:B

◎ 조직

조직

도서관수

(관)

대학도서관

651

국립도서관

1

-전담 과(팀) 없음

-1국, 1과, 1팀

전문도서관

584

*공공도서관

703

64:36

소계

1,235

소계

704

 인력

인력

자료구입비

(백만원)

대학도서관

244,527

국립도서관

8,727

-주무관 1명

-고위공무원 1명

전문도서관

26,118

공공도서관

63,960

79:21

-서기관 2명

소계

270,645

소계

72,687

-사무관 10명

소장도서수

(천권)

대학도서관

123,877

국립도서관

6,046

-주무관 11명

전문도서관

11,233

공공도서관

62,561

66:34

-실무관 1명

소계

135,110

소계

68,607

-계약직 2명

직원수

(명)

대학도서관

2,648

국립도서관

281

전문도서관

1,134

공공도서관

6,785

35:65

계 1명

계 27명

소계

3,782

소계

7,066

전체비중

61:39


※ (공공도서관 703)=(지자체 소관 457)+(교육청 소관 229)+(사립 17)
※ 교과부 소관의 ‘학교도서관’[10,937개관, 자료구입비 84,308(백만원), 소장도서수 114,894(천권), 인력 5,238(명)] 제외
※ 문화부 소관의 ‘작은도서관’[285개관] 제외


분명한 사실로서, 한 국가의 지식정보의 자산화 및 지식강국화는 유능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실험 인프라, 그리고 최적의 학술연구정보가 투입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연구생산성이 제고되고 학술정보의 축적량이 누적될 때 구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학도서관의 학술연구정보는 모든 연구개발의 동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서관계는 교과부나 대학당국의 여러 사안 중 오직 도서관만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챙겨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도서관계의 요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며, 정책의 주관부서와 대학당국 및 현장이 괴리감 없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을 함께 견인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칼럼 | 입력 : 11-08-12 오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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