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학회(회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경련은 지난 2월15일 중고교 경제교과서 개편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사회교과 개편 자금의 50%를 전경련이 제공하는 대신 종전 교과서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일부 내용을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사회경제학회(www.ksesa.org)는 전경련과 교육부가 사회 교과서를 '친기업적'인 내용으로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교육부-전경련의 중고교 교과개편과 관련한 소위원회(위원장:홍 훈 연세대 교수) 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이날 한국사회경제학회 소속 학자 1백27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1987년 구성돼 현재 2백여명의 경제·경영·산업사회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다음달 13일 서울 정동배재빌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중고교 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와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최근의 경제교과서비판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홍훈 연세대 교수, 류동민 충남대 교수가 '현행 고교경제교과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중등과정 경제교과서의 분석-교과과정논쟁', 최종민 전북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편찬 중학교 경제교과서의 기본 시각과 문제점'을 연이어 발표한다.

다음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경제교육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교육부와 경제단체 간의 경제교과서개발에 대한 전국 경제·경영·산업사회학자들의 입장

지난 2월 15일 교육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이른바 경제교육내실화를 위한 공동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제5단체 추천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과서발전협의회를 통해 경제교과서의 내용에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필요한 개발비용의 절반은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지원받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되어 왔던, 경제교과서를 친기업적·친시장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재벌 단체 및 그 주변 연구기관들의 주장을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현실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다름 아니다.

시장경제체제는 재벌로 상징되는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집단 및 경제주체들의 참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 또한 기업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노동자·협력업체·금융기관·소비자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결합체라는 것은 경제학의 초보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특정 이익집단과 협력하여,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 학생들의 교과내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국가기구의 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저버리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금언은 사회과학적 사안에 대한 견해의 파당성과 자금 원천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이런 정책을 편다면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즉각 경제교과서개발을 위한 경제단체와의 일방적 협의와 재정적 유착을 중단하고,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 틀 속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5월

전국 경제·경영·산업사회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