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린다. 1년 이상 끌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정국을 뒤흔들 변수가 곳곳에 잠복해 있어 2월 임시국회도 한 치 앞을 점치기 힘든 ‘안개정국’이 될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 VS 로스쿨 법안=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지난해 12월초 발의한 재개정 안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 원내대표에 선출된 장영달 의원이 김한길 전 원내대표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정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

로스쿨 설립 법안은 여야 입장이 뒤바뀌었다. 여당은 로스쿨 설립 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교육위 여야 간사끼리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는 뜻이지 법안 통과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등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제1정조위원장)은 대표적인 로스쿨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어 한나라당이 내놓을 대안은 정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은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이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안, 등록금 인상 제한 등의 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노-강 민생회담, 여당 분당 등 곳곳에 ‘변수’= 2월 임시국회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오는 9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민생회담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로스쿨 설립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 한나라당 보좌관은 “이전에도 노 대통령이 사학법과 관련해 여당의 양보를 주문했지만 여당이 들어주지 않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14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도 ‘지뢰’ 가운데 하나이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단탈당이 전당대회 이전에 가시화될 경우 전당대회는 힘을 잃고 우리당은 분화 내지 해체의 길로 급속히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위 소속 한 여당 보좌관은 “‘5일 대규모 탈당설’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2월 임시국회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2월 임시국회를 쟁점 법안 통과의 ‘분수령’으로 보고, 로스쿨 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지난 1일 원내대표 회동 원내 수석부대표간 접촉을 잇달아 갖고 오는 13~22일, 24~27일, 3월 1~3일 교육위 등 상임위 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23일과 28일, 3월 5일과 6일 네 차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