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먼저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바뀐다. 육군의 경우 2006년 1월 2일 이후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2014년 7월 13~21일 입대자부터 완전히 18개월로 바뀐다.

정부는 병무청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병역자원연구기획단’을 꾸려 개선안을 마련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군 복무나 대학 진학 등으로 직장을 갖는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2~3년 늦다는 점을 개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숙련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첨단장비를 조작하거나 특정분야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에서 일정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고 적정수준의 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2008년부터 2~3년간 시험운영 후 2020년부터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를 도입해 입대 전에 직업교육기간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하고, 군 복무 중에는 관련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역 후에는 경력인증과 관련 분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현재의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폐지하고 대신 사회복무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