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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로스쿨 법안 조속 처리” 요청
임시국회 ‘국정 보고’서, “국립대법인화 통해 대학구조개혁”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로스쿨 설립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 별다른 정치적 쟁점도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지난 10년 이상의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제도를 민주화, 선진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대학 통폐합, 국립대 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률·의료·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의·치의학과 경영 분야는 이미 전문대학원이 설립됐지만 법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 총리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2-05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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