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점진적인 무상교육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25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늘리고, 법인화 정책을 중단하여 등록금을 현 수준 이하로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육예산을 공약한 대로 국내 총생산 대비 6%를 확보하지 않고 4%에 이르기까지 계속 축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은 그야말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의 교육재정까지 감축해나가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전교조는 또 "사립대는 장기 투자 명목으로 누적하고 있는 적립금을 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하며 등록금 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나아가 완전한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사회 제 단체와 함께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 진학률이 89%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은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논거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