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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 "법인화法 철회"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법인화 특별법'에 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은 성명에서 "대학 이사회 구성안은 정부산하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돼 있어 정치권의 의중에 따라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몇몇 정부투자기관 인사처럼 대학 자율성과 학문연구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확연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재정 확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대학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관료적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국공립대학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03-12 오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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