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권 확대라는 법인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수준 미달이라는 것. 대학가의 교육부 폐지론과 최근 한나라당이 올해 대선공약으로 내 놓겠다고 한 과기부 흡수통합론에도 맞닿아 있다.

이장무 총장은 13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정부의 법인화 특별법은 지배구조와 재정지원 두 측면 모두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 대학 교수협의회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총장은 앞서 교수협의회 장호완 의장을 대학 장기발전위원장에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육부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대가 마련한 장기발전계획에는 법인화를 기정사실화한 정책 일색이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인 교수들의 봉급체계를 성과급제로 바꾼다거나, 교수 승진·정년 심사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직급 또는 경력에 따라 똑 같이 지급되고 있다. 교원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봉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서울대는 현재 이러한 교수 봉급체계가 교수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 2010년까지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교수 봉급을 지급할 때 직급에 따라 나눠줬으나, 교육 능력 등에 따라 차등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 장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 한다"면서 교내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규정을 마련하는데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교수들에 대한 승진과 정년심사 강화 방안도 법인화 취지와는 일맥상통한다.

장호완 위원장은 "승진 대상자가 두 번 이상 탈락하면 교수 스스로 교수직하기 힘들도록 해야한다. 계약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화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다.

정부의 법인화 특별법도 부칙을 통해 법인화 이전까지의 교수 신분을 보장해주도록했다. 그러나 이는 교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학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법인화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법인화 이후 대학들이 자체 규정에 따른 인사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학장기발전계획안을 오는 28일 이장무 총장의 결제를 얻은 뒤 교육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