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5년은 교육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다."  

교육계 원로인 곽병선(65) 경인여대 학장이 참여정부에 쓴소리를 토했다.

곽 학장은 1999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바 있다. 2001년 3월이후 현재까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곽 학장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교육정책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가 교육 형평성 문제에 편중한 나머지,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같은 미래 지향적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갈등의 중요한 원인은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소홀히 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차기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 곽 학장은 학교생활기록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능시험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부의 경우, 교과별 학업발달지표를 절대기준으로 삼아 개별학생이 도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기록토록 함으로써 '친구와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수시로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교과발달 진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수시 교과평가로 전환, 학교 수업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평가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자들도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냈다. 특히, 교육재정을 OECD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권순환 현대고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대입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고통의 본질은 평준화와 3불 정책에 있다"며 차기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영림초 교장은 "참여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 여건은 외형적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교권이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실질적 교육여건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대학간 ·내 교수협의체 구성의 자율권 확대와 법제도적 지원, 시간강사와 비정년전임교원제의 법규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학설립준칙을 보다 강화해 향후 무분별한 전문대학과 지방소재 대학기관의 증가를 억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은 "교육재정을 GNP의 6% 이상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유아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무소속의 정봉주 의원은 "차기정부가 현행 평준화 정책을 넘어 '포스트 평준화'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