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삼육대가 선정이 취소되고 14개 과제가 지원액을 삭감당했다. 엄격한 사업관리는 필요하지만 평가의 합리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07년도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31개 대학 44개 과제에 총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속지원을 받는 18개 대학 27개 과제에 총 386억원을, 신규지원 대상에 선정된 17개 대학에 총 212억원을 지원한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 동안 지원받는 28개 사업단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삼육대가 사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선정이 취소되는 등 총 15개 대학이 33억원의 사업비를 삭감당했다. 삭감한 금액은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와 신규과제 추가지원에 사용됐다.

대학별 삭감금액은 서울대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 2억3800만원, 한양대 2억300만원, 서울시립대 1억7900만원, 경희대와 연세대가 각각 1억6500만원, 이화여대 1억2800만원, 서강대 1억2100만원 등이다.

중앙대(대규모)와 아주대(중소규모), 숙명여대(자유과제)는 우수사업단에 선정돼 총 사업비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한경대와 한세대도 원래 받기로 했던 사업비를 그대로 받았다.

교육부는 “중간평가 결과는 대학이 선정된 후에도 엄정한 사업 관리를 해야만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좋지만 평가 시스템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좀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평가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부사업 중 한개를 통째 삭감당했다가 이의제기를 통해 일부를 지원받게 된 A대학 관계자는 “작년에는 평가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가 있었지만 올해는 없었다”며 “선정 당시 평가위원과 연차·중간 평가위원이 달라 선정 당시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이어 올해에 유일하게 탈락한 삼육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삼육대의 ‘보건복지통합교육 기반의 한국형 케어메니저 양성사업’은 인력양성보다 시스템 구축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 주된 탈락 이유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도 나빠 점수가 60점을 넘지 못해 탈락한 것”이라며 “평가위원들 사이에 교육부 특성화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고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박두한 기획실장은 “1·2년차에는 시스템 구축, 3·4년차에는 인력양성 등 4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선정할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해놓고서 다른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중간평가에서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면 상대방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연차평가 이후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했는데도 평가위원들이 선정 취지를 다르게 해석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다른 사업평가에서도 선정평가와 연차·중간평가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