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23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과 관련, “10월말쯤 되면 대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에 이번 주까지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9월말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한 달 정도 법학교육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0월말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법학교수회와 변호사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입학정원은 국회에 보고한 뒤 교육부가 최종 결정한다.

김 차관보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법률상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인가기준이나 개별정원 등을 결정하는 논의기구인 만큼 논의는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결국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1200명과 법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4500명의 중간선에서 절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보는 “총 입학정원에 대한 정부안은 없다”며 “공감되는 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정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처음 총 입학정원을 정해놓고 그대로 계속 밀고나가 진입 여지를 막거나 단계적으로 인가대학 수를 늘려나가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국·사립, 수도권-지방 등의 여러 쟁점이 있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정부안이 마련되더라도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되는 등 이후에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시기는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김 차관보는 “내년에 고등교육 사업비가 1조원 증액되기 때문에 중복투자 방지 등을 고려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라며 “현행 프로그램 위주의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포괄재정지원 방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투자방향과 방식, 성과관리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준다는 것이지 절대 1/N식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차관보는 대학지원국과 대학혁신추진단 등 대학 관련 국·과뿐아니라 평생교육, 국제교육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신임 김 차관보는 지난 1일 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