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입시에서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수도권 사립대를 또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침에 충실히 따르는 대학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정시 전형 요강을 분석해 4일 발표한 학생부 반영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한 22개교다.

이 가운데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반영률을 결정한 이른바 7개 수도권 사립대와 신학대 등 15개 사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일부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등급 간 점수 차를 미미하게 설정하는 등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행·재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난 7월 교육부가 대학측에 '가급적이면 30% 이상'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비유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2008학년도 입시 취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대학에 제재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 국장은 "내신 비율 30%만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며 "내년 초 대학들의 전형 결과를 본뒤 2월 말 경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우 국장과의 일문 일답

-30%미만인 22개 대학 모두를 제재하나

"그렇지 않다. 2008학년도 전형이 모두 끝나는 내년 2월 말경 최종 검토해 의도적으로 등급간 점수차를 차등 적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학생부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제재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누리사업과 BK21을 포함해 내년 예산안이 나오는 경우 교육부 예산지원 사업 등 대부분이 포함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등과 연계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포함될지 안될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다"

- 지난 7월 행·제정 지원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

"대학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다. 가급적 30%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나, 의도적으로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추려는 대학에 제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 등급간 점수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방침 아니었나

"전형 다 끝난 뒤 의도적인 경우에 대해 사후 행제정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30% 미만 대학이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2008학년도 정시 = 한편 이날 대교협이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30개교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30~40%미만으로 정했다.

학생부를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도 56개 대학이었으나, 고려대와 연세대 등 소위 수도권 7개대와 신학대 등 15개 사립대 등 22개교는 30%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권고한 내신 실질반영비율 30% 이상 지침을 지킨 대학은 177개 대학으로 전체 199개 대학중 88.9%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7,253명이 감소한 18만7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 모집인원인 37만8,268명의 47.6%에 해당하는 숫자다.

현재 수시 1학기와 수시2학기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 모집인원이 다소 늘어날 경우, 대학별로 수정 공고하게 된다.

전형 일정은 가, 나, 가/다군 대학의 경우는 12월 20~25일 사이에, 다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 대학은 12월 21~26일 사이에 대학별로 실시된다.

이날 발표된 정시모집 요강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