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검토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1차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며 “이것이 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파격적인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준비한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몇몇 개의 균형발전정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정책의 지방과 관계 되는 부분은 지방 우선 정책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전국 40여개 대학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도 1로스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수도권 역차별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로스쿨 준비 대학의 절반 가량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법 시행과 함께 법학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곧바로 인가기준을 확정해 이르면 10월경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일정상 예비인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내년 3월로 잡혀 있다. 대선을 겨냥한 ‘립 서비스’에 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