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733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208억2900만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36조435억원에서 525억5100만원을 삭감했다.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725억원이 삭감되고 146억6500만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578억3500만원이 삭감됐다.

고등교육 예산이 1조원 늘어나면서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 가운데 증액한 이른바 ‘1조원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감액된 733억원 가운데 725억원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인데다 이 중 1조원 사업이 662억원을 차지한다.

교육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1300억원에서 1000원으로, 300억원이 삭감됐다. 내년에 우선 4년제 10개 대학, 전문대 10개 대학을 선정해 각각 한 대학 당 70억원과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위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경비가 집행된다는 점에서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누리사업 등 기존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함께 증액된 1조원 사업의 핵심이다. 둘 다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 발전목표와 방법을 세우면 이 계획에 따라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교육위는 비록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과학기술부의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데다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1조원 사업 내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인 최순영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등 증액된 1조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해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BK21이나 누리사업, 특성화사업 등 정부 사업이 전반적으로 특징이 모호해 주요사업에 대한 특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20억원에서 178억원이 증액됐지만 이 중 98억원이 도로 깎였다. 1조원 사업 가운데 삭감된 금액은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여건 개선 6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00억원 등이다.

그 밖의 사업 가운데는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이 사업 집행 실적 미비 등의 이유로 50억원이 삭감됐으며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8억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5억원, 고등교육평가운영 4억원 등이 삭감됐다.

증액된 208억2900만원 가운데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46억6500만원이다. 전문대학 재학생을 위한 근로장학제도인 Work-Study 사업은 50억원이 증액됐다. 최근의 학위 위조 논란과 관련해 해외학위 DB·검색 시스템 구축 및 연구지원도 10억원을 증액시켰다.

서울대 대학원 연구동과 사범대 재건축, 경상대 해양정보도서관 등 국립대 시설확충도 22억6500만원이 새로 들어갔다. 경북대분원 칠곡분원 건립에 20억원,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육관 실험실습기자재 10억원, 국립대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운영지원 27억원 등이 새로 예산으로 잡혔다. 예년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분히 ‘선심성’ 예산 의혹을 받을만한 것들이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 수능 응시 수수료 지원으로 25억2000만원이 증액돼 눈길을 끈다. 교육위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