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첫해 총 입학정원은 1500명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정부 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앞서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사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조인 1인당 인구 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지난해 기준 1482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440명 수준이 돼 2021년께에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를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 합격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되기 때문에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해도 현재보다 많은 법조인이 배출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합격률이 40%선에 머물러 ‘신 고시 낭인’이 배출되고 있다”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많은 수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전 보고는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 총정원을 결정하되 국회 해당 상임위에 사전 보고토록 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전국 47개 대학 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16개에 머물 것으로 보여 준비 대학 중 3분의 2 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시절에 이어 교육부가 또 다시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학계와 대학가는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2500명에서 3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조계는 1200명에서 1500명을 요구해왔다.

한국외대 교수 출신인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3000명보다 법조계가 요구하는 1500명선에 가깝게 결정되었다는 것은 법조계의 이익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