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현 이화여대 법과대학장<사진>은 대학의 법학교육은 ‘기초체력’과 같다고 역설한다. 대학 학과 교육이 바탕이 되는 것은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지만, 김 학장이 특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른바 ‘사시 낭인’ 양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준비학원에서 시험 요령 위주로 공부해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고시생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법학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 하지만 김 학장은 “법학교육 자체는 등한시한 채 학원가에서 시험에 대비해서만 공부하는 것은 기초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옳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출신 학생들이 판·검사 임관율 1위를 고수하는 것도 결국은 이 ‘기초체력’이 튼실했던 덕분이라는 게 김 학장의 설명. 그는 “실제로 이화여대 내부에서도 강의평가를 해보면 법과대학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면서 “법학교육에 우선 충실하고, 그 후에 몇몇 요령들을 학원에서 터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화여대 법과대학의 전통은 이화 로스쿨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무너진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사시 낭인’을 없애자는 게 로스쿨의 기본 취지에 걸맞게 충실하게 법학교육을 진행해온 만큼, 로스쿨 체제에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이화여대의 또다른 강점은 여성을 위한 교육·연구 커리큘럼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있어 여성 전문 로스쿨로의 특성화가 손쉽다는 데 있다. 기존의 탁아·육아시설 등에 풍성한 여성 관련 연구기관을 묶어세워 로스쿨과의 각종 연계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그간 법학전문도서관·모의법정을 비롯한 신법학관을 증축해 시설을 완비했음에도 제 2법과대학 전용기숙사 신축도 추진 중이다. 현재 178명 정원인 법과대학 전용기숙사 ‘솟을관’과 합쳐 450명을 수용토록 해, 로스쿨 입학생들의 100% 기숙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습공간과 생활공간 간의 동선이 최대한 짧아야 하는 로스쿨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의 안전성이 중시되는 여성의 입장을 십분 고려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고액의 등록금은 재정 확충을 통해 입학정원의 30% 가량에게 전액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김 학장은 “로스쿨 제도는 ‘법률 귀족’ 타파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가에 제공한다는 것인데, 등록금을 지나치게 높이면 고비용 구조가 정착돼 취지를 못살리게 된다”면서 “로스쿨 운영시 등록금 의존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각종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 같은 문제는 개별 대학이나 로스쿨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전체 입학정원을 늘리고, 준칙주의를 도입하는 등 작금의 지나친 과열경쟁을 억제하면 고비용 구조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