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1500명 고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공·사립대 총장과 법대학장, 시민단체가 “총정원 3200명 이상이 안 되면 ‘보이콧’ 등 강력한 공동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도 “1500명 그대로일 경우 재보고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복수의 교육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지난 22일 양당 간사인 유기홍(통합신당)·임해규(한나라당) 의원과 협의를 갖고 “교육부가 26일 국회 재보고에서 로스쿨 첫해 총정원 1500명을 그대로 보고할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교육위의 한 의원 보좌관은 “현 수준이면 로스쿨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26일 재보고가) 동일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면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보조관은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라는 뜻은 입법 취지상 총정원이 최소 2000명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미리 상의하라는 것”이라며 “1500명을 그대로 보고한다면 보고를 받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정부가 26일 국회 재보고에서 1800명 정도로 올려 보고할 경우에 대해서는 “재보고를 받아본 후 양당 간사, 의원들과 협의해 (재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 지금 뭐라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애초에 1500명으로 시작해 2000명으로 늘린다는 기본 취지를 바꿔야 하는 요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