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로스쿨 개원 첫해 총입학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 조정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부터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국회에 보고한 이후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대부분 위원이 상향조정을 지적했다”며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 입학정원에 관한 국회의 의견과 대학,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 배출과 로스쿨 졸업을 통한 법조인 배출로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과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