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은 29일 “로스쿨은 최소 29개 이상 대학에 인가되어야 하며 개별정원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참여해 결성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보도 등에 따르면 인가대학 수를 25개로 고정하고 인가 대상 학교 간에도 최대 3배 이상 정원편차가 난다고 한다”며 “인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점 차이로 아예 인가를 받지 못해 교육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성명에서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구조를 위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폐해를 줄이는 마지노선은 오로지 예비인가 대학 수를 최대화하는 것 뿐”이라며 “현재의 교육여건을 감안해 최소 29개 이상 대학에 인가되어야 맞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대학 간의 극심한 편차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기존 사법시험 배출자 수 중심의 메이저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로스쿨 발전을 저해하며, 또 다시 법학교육을 황폐화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예비인가는 반드시 인가대학 수를 29개 이상으로 늘리고 인가대학의 정원 쿼터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도록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받드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