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2곳만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전권역 사립대들의 불만은 거세다.

청주대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갈망하는 모든 대학·단체들과 연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청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 등은 30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학교육위원회가 지방대학에 대한 정원비율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에선 국립대 위주로 예비대학을 선정했다"며 "이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진해 왔던 많은 지방 사립대의 노력과 의지를 일거에 훼손시키는 행위이자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청주대는 "오늘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올바른 사법개혁을 갈망하는 대학·단체들과 연대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대 이석용 법대학장은 "충청원은 향후 행정도시 조성 등으로 현재도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며 "합리적으로 지역 안배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시 합격자 배출 실적을 고려해 지방에는 국립대 위주로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했는데, 새로운 법학교육의 틀을 찾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장은 특히 "지방과 서울권의 정원 배정이 처음에는 6대 4로 얘기되다가 막판에 4대 6으로 역전됐는데, 서울의 일부 특정 대학에 인가를 내주기 위해 지방대를 희생시킨게 아니냐"며 "그런 의혹이 있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만 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문대 유승훈 학장은 "지역안배,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며서 결과적으로는 충청권을 홀대했다"며 "예비인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학장은 "처음에는 과거의 사시 합격자 배출 실적 등을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해 유치준비를 해왔는데 나중에 이를 중요한 잣대로 사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