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들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해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어디에도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로스쿨 추진 대학 총장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문환 국민대 총장은 1일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도 법학전문대학원법에 포함되지도 않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한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2월 4일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난 이후 수도권 로스쿨 추진 대학총장들이 모여 공동대응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균형 고려'가 시행령에 포함됐다며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시·도별로 1개의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은 또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도 정원 문제로 불만이 많을 것"이라며 "탈락 대학들만이 아니라 로스쿨 법에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수도권 모든 대학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