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단의 1·2차 연차평가를 왜 합산하지 않나”, “2년전에 낸 계획서를 신규사업단의 계획과 비교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규 진입 장벽이 높다”, “패널 1개 차이로 탈락 사업단 수가 달라지는 건 불공정하다”,  “관리지침이 수시로 바뀌어서야 되겠느냐”….

한국학술진흥재단 산하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BNC)가 지난달 30일 서강대에서 개최한 ‘2단계 BK21 사업 탈락·진입 비교평가 지표(안) 공청회’에서는 평가지표를 놓고 기존·신규 사업단 할 것없이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탈락·진입 선정 방식은?= BNC는 분야별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팀)과 신규 우수 사업단(팀)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 탈락·진입 사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1차)와 올해(2차) 연차평가 결과 각 연도별 최하위 또는 차하위 사업단(팀)을 부진 사업단으로 고른다. 단, 연차평가에서 하위 평가 사업단(팀)이 달라 복수가 되는 경우에는 1·2차 평가결과 총점을 50%씩 합산해 1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3개 사업팀을 선정할 경우 연도별로 최하위 1개씩과 총점 합산결과 하위팀 1개를 선정한다는 것. 연도별 최하팀이 같을 때는 연도별 하위 2등을 각각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단은 최근 2년간 실적 및 향후 4년간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 사업단(팀)을 선정한다.

탈락 대상은 현행 최하위 1~2개 사업단을 선정하는데, 패널이 7개 이상은 2개를, 6개 미만은 1개를 신규와 비교평가하는 방식이다. 사업팀은 하위 30%를 선정하는데, 패널이 18개는 5개를, 10~12개는 3개, 7~9개는 2개, 6개 미만은 1개가 대상이 된다.

BNC는 이달중순 탈락·진입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오는 5월 기존 사업단(팀)의 성과평가와 신규 신청 사업단의 순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단 거세게 반발= 기존 사업단들은 “평가지침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는 1·2차를 합산해서 패널별 최하위 1~2개를 비교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더니 지침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질적으로 1차년도 사업 기간은 6개월 정도로, 1차년도 성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1차 평가시 최상위와 최하위 사업단 등수간의 점수가 오차 범위내에 들어 있는데, 1~2점 차이로 최하위와 차하위가 결정되면 기존 사업단에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제기됐다. 탈락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단이 2년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신규사업단과 비교평가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신규 사업단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 없이 사업단 자체에서 이룩한 실적을 기존 사업단과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최근 2년간 평가는 BK21 실적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으니, 3년간으로 늘린다는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기존 사업단은 최하위를 탈락시키고, 신규는 신규사업단 간에 경쟁시켜 상위팀을 진입시켜야 한다는 등등 갖가지 주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BNC 측은 목표관리(MBO)는 한해를 평가하는 것으로 1·2차년도를 합산할 수
없으며, 1·2차 평가지표가 다르기에 단순 합산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사업단 교체를 위해 전체 사업단의 계획을 새로 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무리라고 밝혔다.

최준호 BNC 전문위원은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기존 사업단에는 자극이 되고, 신규팀이 공격적 목표와 비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수월성 제고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부풀리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지적에 이대창 BNC 전문위원은 “수치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실적에 대비해 향후 계획을 평가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