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사립대 총장들은 15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2009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 '공동 로스쿨 반납'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회의 직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 총장단은 "현재 대학들마다 사정이 달라 현 정부에 대해 공동 대응을 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총정원 확대 등 대학들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차기 정부가 로스쿨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다"며 "새 정부는 로스쿨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손 총장 등 총장단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법과 대학을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 총장단이 동의했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여러문제를 논의했다."

- 정원 확대가 주된 내용인가?
"정원얘기는 계속 주장 해왔던 바다."

- 예비인가 반납 등은 어떻게 됐나?
"현재 절차를 중단하면 2009년 로스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진다."

- 그렇다면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그런 절차 문제, 실무적인 문제는 아직 논의 안됐다. 대학들이 공동으로 대응 하도록 의견을 모으되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굳이 하라, 하지말라 이런 건 없다."

- 예비인가 무효로 하자는 말은?
"예비인가를 무효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될 교육위원회에 바라는 말을 정리한 것이다. 일단 새 정부가 로스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상이 있어야 뭔가 요구를 할 게 아니냐. 일단 새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이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 진행절차는 예정대로 하되 총정원은 늘려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면 되나
"그렇다."

- 로스쿨이 가능한 최소한의 입장정원은?
"각 대학마다 원하는 숫자를 전달했다."

- 현 법학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현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한 바 없다."

<<로스쿨추진사립대학 총장단 성명서>> 총장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인가와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향후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과 법조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사항 요구한다. 1.  도입 초기 총 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입학 정원을 구상하라. 2.  앞으로 로스쿨 제도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인가요건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라. 3. 새 정부는 작금의 로스쿨 인가 둘러싼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