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장벽 낮춰라”
전교조 등 27일 로스쿨 입학장벽 개혁 토론회 개최
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해부한다’는 주제로 ‘로스쿨 입학장벽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월초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 입학전형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고비용으로 진입장벽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 등록금과 장학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스쿨 등록금 현황과 적정성 비판’(새사회연대 오영경 정책위원) ‘로스쿨 장학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한명 전교조 정책국장) ‘로스쿨 입학의 기회균등과 사법서비스 체계 개선’(김도영 공무원노조 사법개혁투쟁위원장)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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