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용역직원 사태로 대학 내 비정규직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대학가에서도 비정규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기대된 것도 사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비정규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미진한 상태다. 대학가 아웃사이더 ‘비정규직원들’, 대학들이 비정규직원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원, 그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원들이 전체 대학 직원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전국대학노동조합 추산) 정도. 그러나 비정규직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차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내 대표적 비정규직원인 조교의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교들이 6개월 혹은 1~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직업형 조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 조교의 경우 평균 연봉은 13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관계자는 “대학을 ‘비정규직의 종합선물세트’로 부를 정도이며 비정규직 사태를 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학의 고민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법 시행은 됐지만…

지난해 7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대학들도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고려대· 연세대·서강대 등 대부분 대학들은 법 시행 10개월째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진척상황이 미진한 상태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으며 고려대 관계자 역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7월 초 인력개발팀·기획예산팀·노조 지부장 등이 참여하는 ‘비정규직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서강대 역시 70명의 비정규직원 가운데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학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예산문제가 결정적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4대 보험 관련 비용 등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대학 책임론 ‘확산’

비정규직원 문제에 대해 대학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거나 일방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기관인 만큼 ‘책임론’에서 일종의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신세종 부위원장은 “대학에 많은 걸 바라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인 만큼 민간사용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모범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