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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규제 목소리 커진다
재선·3선 폴리페서 뒤늦게 교수직 잇따라 사직
대학 시민단체 '휴직 사직 의무화' 법개정 움직임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폴리페서(정치교수)들이 잇따라 교수직을 사임하고 있다.

재선·3선 의원 중 그동안 교수직을 유지해온 김효석·김종률·김재윤(이상 통합민주당),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사직서를 냈거나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교수출신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직으로 10년 동안 교수직을 유지해온 김효석 의원(3선)이 지난 15일 중앙대에 사직서를 냈으며 이군현 의원(재선)도 중앙대 교수직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윤 의원(재선)은 총선 전인 2월말 탐라대 교수직에서 물러났으며 김종률 의원(재선)도 18일 단국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4년간 휴직 상태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통합민주당)은 “사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17대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대학(배재대)에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교수 신분인 안민석 의원(재선·통합민주당) 역시 사직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 재선의원인 서상기(호서대), 공성진 의원(한양대)은 각각 ‘대학과 의논하겠다’거나 ‘아직 사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기간 휴직으로 교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재선·3선 의원들에 대한 교수직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초선의원들도 사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국회의원과 같이 장기간 연구·강의의 공백이 생길 경우 휴직이 아닌 퇴직을 해야한다”며 “임기 만료 후 대학의 재임용 절차를 밟아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기간동안 자신이 맡은 강의를 다른 강사에게 넘겼던 한나라당 조전혁 당선자(인천대)는 타 언론을 통해 “휴직에 휴직을 거듭하면 결국 학생들이 피해자”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선 이상 교수들은 교수와 국회의원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선이라 하더라도 4년간 장기간 휴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중앙대 교무처 관계자는 “사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휴직하면 그 공백을 대신할 교수를 새로 임용하지 못한다”며 “결국 전임교수가 맡아야 할 강의를 시간강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탐라대의 경우 지난 2004년 폴리페서로 출판미디어학과가 문을 닫는 사례도 있었다. 이 학과 유일한 전임교수인 김재윤 교수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학생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김재윤 의원은 그동안 교수신분을 유지해오다 결국 올 2월 사직했다.

폴리페서가 이처럼 장기간 휴직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규의 허점도 있지만 대학 측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몇몇 교수출신 의원들은 당선 후 교수직을 사임하려 했으나 대학 측에서 ‘로비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기 위해 휴직을 만류한 사례도 있다. 교수 중 한명이 국회로 진출한 지방대 교무과장은 “윗분들끼리 무슨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며 “대학이 나서 사직을 종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서울대에서는 최근 소장파 교수들을 중심으로 폴리페서 규제를 위한 학칙개정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연수 교수 징계를 놓고 진통을 앓고 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법적으로 출마와 복직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는 22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학부모·학생·시민 단체 대표를 초청, ‘폴리페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지문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은 “수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나서는 폴리페서에게 윤리와 양심에만 호소할 단계는 지났다”며 “기간에 따라 휴직·사직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8-04-18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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