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이 술렁이고 있다.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립대들이 법인화를 앞두고 대학간 통합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익산대와 통합한 전북대는 이번엔 전주교대와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들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지원 축소 △등록금 인상 △교육공공성 악화 등을 우려해 법인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법인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들의 법인화 대비책은 ‘통합’과 ‘재정확충’이 핵심이다. 대학간 통합은 법인화라는 ‘국립대간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특히 중소규모의 국립대들의 경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형 국립대와의 통합을 택하고 있다. 대학간 통합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미 대학 간 통합에 성공한 대학들은 학생 모집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부경대 총장선거에서도 대학 통합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김상봉 후보(기계공학부 교수)는 경상대와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변대석 후보(식품생명공학부 교수)는 경상대를 포함해 부산대와 창원대와의 통합을 제시했다.

양 후보 진영에서 통합 상대로 거론된 경상대도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영복 경상대 기획처장은 “주변의 국립대들로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통합 제의를 받았다”며 “민감한 문제라 아직 드러낼 단계는 아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법인화를 염두에 둔 방안 중 하나로 (대학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 부문을 폐지하고, 이를 사범계열로 전환하는 등 학사구조개편을 단행한 순천대도 대학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관준섭 기획협력 부처장은 “인근 전남대만이 아니라 경상대와 목포대도 통합 대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남대 등 대형 국립대의 경우 외부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재정규모를 갖고 있어 좋은 통합 상대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익산대학과 통합한 전북대도 인근 전주교대와의 통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대와의 통합은 중복되는 학과가 적고, 최근 교대에 우수인재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 이점이다. 정한근 전북대 기획처장은 “(법인화 대비책으로) 인근 전주교대와의 통합을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전주교대에 공식적 제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로서는 가능하다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충남대도 지난달 15일 ‘대학 운영계획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국립대와의 통합방침을 거론했다. 이중 1순위가 한국교원대다. 물론 공주대와의 통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중복학과가 적은 한국교원대가 통합 상대로는 더 적격이다. 특히 사범대학이 없는 충남대로서는 교원대와의 통합으로 명실상부한 종합대의 면모를 갖추고 싶어 한다. 임윤수 충남대 기획처장은 “우리대학의 법인화 대비방안은 내적 성장과 외적 확장이며, 교원대와의 통합은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사범대학이 없는 충남대로서는 교원대와 통합한다면 지역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화로 정부지원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정확충 방안도 핵심적 관심사다.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정부지원이 줄어도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이미 통합을 달성한 대학들은 통합체계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재정의 효율화와 수익모델 찾기에 나서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대학은 부산대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국립대 최초 민자유치사업(BTO)인 효원문화회관 건립에 착수한데 이어 후속 모델로 실버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최근 내부적으로 마련한 ‘부산대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에 따르면, 생명과학캠퍼스가 있는 양산캠퍼스 내에 실버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퍼스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대도 법인화 대비 자구책 차원으로 메디컬콤플렉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충남대 제2병원과 첨단 의생명공학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부산대 효원문화회관을 모델로 종합복지레저스포츠센터를 BTO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용호 총장은 “부산대 효원문화회관을 모델로 메디컬 콤플렉스와 복지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며 “주변 70만 유성 주민들에게 이 시설들을 개방하면 충분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6년 여수대와 통합한 전북대는 부산대와 같은 대규모 BTO 사업은 장기적 과제로 미루고, 대학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화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정원 전남대 기획처장은 “법인화 이후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출연금을 지원한다면 대부분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여수대와의 통합 지원금을 이미 6개 특성화 분야에 투입하는 등 향후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국립대 법인화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통합 방안이나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들도 많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법인화 반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공개하기 꺼리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곧 다가올 법인화에 대비해 경영진단을 받거나 연구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다.

지난 2006년 삼척대와의 통합을 달성한 강원대는 법인화 대비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이후의 독자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선 법인화를 대비한 수익모델 창출과 재정 효율화를 방안이 논의된다. 올해 초 상주대와의 통합에 성공한 경북대도 지난해 공개된 국립대 법인화 법안과 일본의 법인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이달 중 대학경영진단을 받기 위해 업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경상대도 올해 초 법인화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본의 법인화 사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쳤다. 현재는 대학통합을 포함한 조직 개편, 예산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익원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