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매년 실시되는 연차평가에서도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을 탈락시키는 등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성과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국제학술회의가 BK21 사업의 ‘실적 쌓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BK21사업단 평가기준 및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BK21사업에 내년부터 ‘매년 탈락제’가 도입되고, 평가기준 역시 논문 건수 등 양적평가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논문인용지수 등 질적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2단계 BK21 사업은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에 대해 연차평가에서는 사업비만 삭감하고 중간평가에서 신규신청 사업단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차·중간평가를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탈락제를 도입해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아예 탈락시키는 등 경쟁력 있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단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국제학회 개최실적이 BK21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악용해 실적쌓기용으로 학회가 부실 운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BK21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전체 발표자 일정 수 이상, 발표자 중 외국인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제학술회의 발표실적 평가도 논문 발표 건수 등 수치 위주 평가가 아니라 발표 논문의 우수성 등 질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 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2개국 이상의 연구자가 참석하는 학회’, 인문사회 분야는 ‘한국을 제외한 3개국 이상 발표자를 갖는 학회’라고만 돼 있어 사실상 기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BK21사업, 누리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비용 배분이 적정했는지, 사업집행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