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등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학 재정지원사업비가 올해보다 약 300억원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45조5896억원으로 올해 42조1490억원보다 3조4441억원(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41조581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5803억원(9.4%) 증액된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교과부 소관 기금 운용액은 4조86억원으로 올해보다 1396억원이 감소했다.

교과부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R&D 투자,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지방재정교부금은 기숙형공립고 50개교 추가 확대와 마이스터고 20개교 선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경우 올해로 누리사업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등 3개 사업(3092억원)이 종료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올해 1조873억원보다 275억원 증액된 1조1148억원을 편성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3152억원으로 확대됐다. 수도권대학에 700억원, 지방대학에 2452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종료되는 수도권특성화사업 600억원보다 100억원 가량 늘었다.

지방대학에는 올해 누리사업(2463억원)과 비슷한 금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 광역경제권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지원사업’이 신설돼 500억원이 지원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에서 500억원을 지원해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지원사업에는 총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내년 지방대학에는 포뮬러펀딩 방식으로 1952억원(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방식으로 1000억원(광역경제권 거점대학)이 지원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올해 4673억원에서 812억원(17.4%) 증액된 5485억원으로 편성됐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대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 신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내년부터 2학년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미래 성자동력 확충을 위한 R&D투자 강화에도 4498억원을 증액했다. 이공계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지원이 올해보다 1360억원 확대돼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환경기술 개발사업(126억원)을 신설하는 등 미래기반 및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는 올해 738억원에서 내년 1천29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과학인재 양성, 국제 연구인력 교류 등에 총 435억원을 투입하며 출연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규모를 올해 8천208억원에서 내년 9천68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