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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주당 “교과부가 사학 정상화 저지”
국감서 조선대 등 4개 대학 임시이사 재파견 문제 집중제기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근·현대 교과서 좌편향 논란에 맞서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 중인 광운대·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 4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재 파견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포문은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이 열었다. 안 의원은 “법인 정상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될 경우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났다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복귀하려는 구 재단 세력에게 기회를 주는 꼴인데, 이게 교과부가 의도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안 의원은 이어 “그 동안 정상화가 추진되다가 안 장관 취임 이후 갑자기 임시이사를 파견하려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분쟁사학이었던 4개 대학을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났던 구 재단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병만 장관이 “금시초문이다. 내 생각과도 맞지 않다”라고 부인했지만 안 의원은 “구 재단 복귀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교과부는 지난 6월까지 4개 사립대에 대한 정상화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9월 돌연 정상화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조선대를 비롯한 4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라며 “교과부가 사학분쟁조정위의 정상화 의견을 무시하고 월권·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의원은 “사학분쟁조정회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시이사 장기화를 막고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도 4개 대학은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데 교과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꼴”이라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교과부 관리들이 이러는 건(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작용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0-06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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