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는 29일 오후 목포해양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립대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26개 회원 대학 총장 가운데 17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국립대 법인화 및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추진 관련 사항, 전임교원 확보, 기업체 지원 연구과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방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총장들은 “정부가 추진 실적에 급급해 여건이 되는 1~2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먼저 정부가 안정적 재원 지원 등 법인화에 필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역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강제규정을 둬야 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립대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이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필요한 교수 정원 1087명을 배정해 주거나, 최소한 법정 정원의 80%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아울러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으로 각 대학이 시설비 가용예산이 30% 이상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설 임대료 전액을 별도회계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체 지원 지식재산권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공립대가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기업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