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로스쿨 인가 반납까지 검토하겠다는 대학이 나오는 등 예비시험에 대한 로스쿨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시험 철회’를 포함,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예비시험 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예비시험 도입 이유로 거론되는 ‘가난한 천재’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현실오해”라며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은 전액 기준 평균 39%에 이르고, 학점당 평균 등록금(국립 33만원, 사립 58만원)도 일반대학원(국립 42만원, 사립 77만원)보다 오히려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식 협의회 이사장은 “예비시험 도입시 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아직 심각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로스쿨 인가를 반납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있었다”고 밝혀, 예비시험이 도입될 경우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이상 보장 △시험관리위원회에 로스쿨 교수 50% 이상 참여 △시험과목과 방법 결정시 로스쿨과 협의 등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은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문제돼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prohang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