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5일 전체 회의를 갖고, 박영립 위원(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전임 위원장인 정귀호 위원장(변호사)과 유원규 위원(서울가정법원장)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 사분위의 ‘새판 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박영립 위원장이 선임됨에 따라 사분위는 정상 운영의 기틀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귀호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사분위는 상당기간 위원장 공석상태로 흘러왔다. 박영립 위원장은 정귀호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장에 잠시 호선됐다가 본인의 뜻에 의해 사퇴한 바 있다. 그간 위원장직을 고사해 오다 이번에 이를 수락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광운·상지·세종·조선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을 암시한다. 박 위원장도 “사분위의 파행이 길어지고 있어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면서도 “그간 위원들 사이에 간극이 있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 말했다. 사분위 내에서 ‘임시이사 파견’ 문제에 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음을 내비친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대법원장 추천 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추천 위원들이 위원장직을 고사해 온 이유는 ‘임시이사 파견안’을 재논의 할 수 없다는 진보성향 위원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한 대법원 추천 사분위원은 “교과부의 안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 누가 위원장을 맡으려 하겠느냐”며 “위원장이 선임되면 임시이사 파견안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시이사 파견안은 지난해 10월 교과부안으로 상정됐다가 사분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안이다. 지금까지 사분위는 공식적으로는 정상화 심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임시이사 파견’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 전망이다. 박영립 위원장도 “(보류됐던) 임시이사 파견안을 재상정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귀호 전 위원장과 유원규 위원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 위원과 유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상태이며, 사표수리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사표가 수리되면 대법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분위의 ‘새판 짜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사분위원은 “비교적 합리적인 위원들이었는데 사퇴를 표명해 안타깝다”라며 “이념적 성향이 강한 위원이 새로 위촉되지 않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어쨌든 ‘주경복 위원 해촉-고영주 변호사 위촉-박영립 위원장 선임’ 등 최근의 흐름은 4개 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 수순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유진그룹과의 재단 인수협상이 결렬된 광운대는 임시이사 파견이 확실시 된다. 최근 효자그룹을 재단 인수자로 선정, 정상화 방안을 다시 올리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운학원 박희동 사무국장은 “정상화 방안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돼 정상화 방안을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