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4일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추경안에 대한 교육·시민 단체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무조건 국민부담만 지우는 추가예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4대강정비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 삭감 등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 두 가지의 정책기조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11.2조원의 세수부족분은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경의 주요 사용처는 대부분 6개월짜리 한시적 대책·전 국민 ‘단기 알바 만들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런 한시적 대책으로는 경제위기와 실업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당사자-시민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있지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내 서민지원추경·일자리 추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기 국회에서 정부가 당초예산을 철회하고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내놓았듯이 추경예산안 자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분야에 총 1조431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 28조9000억 원을 감안할 때 규모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교실제·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체 정부 추경예산안의 약 4.9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투자를 강조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추경 반영 규모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 분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추경 예산안은 미흡하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