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최종안 '윤곽'
총장과 이사장 겸직· 이사진 내외부 절반씩...정부 지원금 26%->40% 확대 요구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이사진은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를 각각 절반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법인화 초기 3~4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한편, 대학 전체 예산 중 정부지원 비율은 현행 26%에서 40%까지 인상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대 법인화위원회(위원장 박성현·김신복)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립대학 법인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대 법인화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현(통계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구성원들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해야 정부 간섭을 벗어나 자율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최종안에는 총장과 이사장이 겸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카이스트와 울산과기대의 경우 외부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이사장을 통해 총장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법인화의 목적이 크게 자율성 확보와 재정확충이라고 볼때 자율성과 재정확충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또 대학 예산 가운데 정부지원금 비율을 현재 26%에서 40%까지 끌어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2004년과 2006년 각각 법인화한 일본 동경대와 싱가폴국립대의 정부 지원비율은 각각 50%와 80%"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성공적인 법인화의 토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의 경우 법인화 초기 3~4년 동안은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교수는 "동경대가 법인화 이후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이라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재정 확충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별도 법인으로 돼있는 의대와 치대는 서울대 법인과 함께 3개 별도 법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영효율화 측면을 고려하고 의·치대와 본부 간 교직원 대우가 크게 다르다는 점 등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게 기술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대 법인화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족했으며 지난 3월 23일 총장직선제 폐지와 연봉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대 법인화 연구보고서 초안'을 공개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공청회와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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