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가 되는 대학생 또는 대학졸업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신불자에 대한 규제가 2년 간 유예될 전망이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오는 24일 방송될 KTV 정책대담 ‘국무총리실장에게 듣는다’에 출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연체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갖고 학자금 신불자 규제 유예를 포함해 280여 건에 달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확정, 발표한다.

만일 정부안대로 학자금 신불자에 대한 규제 유예가 결정되면 현재 1만명이 넘는 학자금 신불자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신불자가 된 사람은 1만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05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시작한 이후 2006년 670명이던 신불자가 3년 새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방 소재 한 사립대의 경우 졸업생 2000여 명이 학자금 신불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달 출범, 향후 학자금 대출이자가 1%~1.5%p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학자금 신불자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학기에 약 6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으로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낮은 금리(1%~1.5%p 인하)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학자금 무상지급 등도 실행할 예정이다. 장학재단은 ‘08년도 2학기’ 기준 금리 인하 효과로 추산했을 때 소득 5분위 이하 대출 가능학생은 17만1000명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