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확대와 지원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최종 확정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지난 4월 말 미래기획위원회가 제기해 논란이 된 사항을 포함, 당정 정책간담회·시/도교육청 간담회 및 공청회·토론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 내실화의 지속적 추진,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 유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교과부는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대학입시와 특목고 입시를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달 중에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으로 40여 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기관으로 5개 기관이 선정된다. 또한 오는 9일에는 선진형 대입전형 확산을 위한 대학 공동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와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이 금지된다. 중학교 내신 반영 시 수학·과학 가중치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내신성적과 구술면접 등 복잡한 일반전형 또한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교과부는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협의해 추진토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 시·도별 조례로 정해 운영 중인 학원 교습시간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되 불법 및 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 설치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 육성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 규제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지원 등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기존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늦어도 2010년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2008년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 9000억 원으로 2007년 20조 400억 원보다 4.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