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연구분야와 설립형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교과부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뇌연구원 설립계획(안)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를 가졌다. 뇌연구원 설립 추진계획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 한국과학재단 이응숙 나노융합단장은 “한국뇌연구원은 국가 연구소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독립적 경영·권한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소나 특정연구소의 부설로 설립되거나 대학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형태를 띨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세계 최고의 뇌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인성 뇌질환 토탈 해법 개발 △뇌척수 손상 장애 극복 △뇌 이해기반 인지능력 향상을 ‘핵심 3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유치기관 선정에 대해선 “모든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지만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상세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평가항목으로 △입지의 적정성 △혁신적 경영 가능성 △뇌연구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예로 제시했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차후에 진행될 사전설명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병곤 아주대 의대 교수는 ‘3대 아젠다’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 “누가 연구하느냐에 따라 연구방향은 달라지는 것인데 미리 연구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연구자 채용이 어려워진다”며 “뛰어난 연구자를 먼저 초빙하고, 주된 연구방향을 잡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상엽 KAIST 생명과학대학장도 “연구비가 100배 이상 많은 미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선 뇌의학·뇌과학·뇌공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연구가 필요하다”며 “노인성 뇌질환 연구는 우울증을 포괄할 수 있게 뇌질환 연구로 통합하고, 공학·융합을 아젠다에 포함시켜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BT·NT 등을 아우르는 연구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장은 또 “유치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역량에 대한 평가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입지적정성이나 재무안정성은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하면 (설립형태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형태에 대해선 출연 연구소의 부설형태나 대학의 공익법인 형태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방청객은 “대학이 설립한 공익법인 형태로 뇌연구원이 설립된다면 규제가 많아 다양한 연구활동을 못한다”며 “출연 연구소의 부설 형태로 운영해도 설립근거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측면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서울대 의대 교수도 “설립형태를 2가지로 한정 지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임요업 융합기술팀장은 “그간 논의된 설립형태를 검토하면서 실행단계에서 현실화 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했다”며 “만약 유치기관이 출연 연구소가 된다면 부설기관 형태로 키워나가는 게 현실적로 가능하단 생각이며, 대학이 유치하면 가능한 형태가 독립된 공익법인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또 “현행 법상 정부가 설립한 출연연에 대해선 출연금이란 안정적 재원을 통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다”며 “대학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선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과부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7~8월 중 설립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될 추진계획에는 사업자 선정에 관한 평가 기준과 항목 등이 확정돼 제시된다. 뇌연구원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진행, 연말까지 기관 선정이 끝나면 유치기관 안에 설립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후 오는 2013년 개원을 목표로 내년부터 뇌연구원 설계·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시된 뇌연구원의 부지면적은 5만2000㎡(1만5700여평), 건물면적은 1만9054㎡(5700여평)이다. 연구인력은 개원 초기 50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정부가 설계비·장비구입비·연구개발비·기관운영비 등으로 총 638억원을 지원하고, 연구원을 유치하는 지자체가 부지제공과 시설사업비 등 건축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뇌연구원 유치를 둘러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ㆍ서울대ㆍ가천의대 길병원 △대전시ㆍKAISTㆍ서울아산병원ㆍ한국생명공학연구원ㆍ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구시ㆍ대구경북과기원ㆍ경상북도ㆍ포스텍ㆍ포항시 등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