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불법취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을 제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모집 실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총 345개 대학을 조사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파악·분석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높거나 입학·학사관리가 부실한 22개 대학에 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대학은 4년제 대학 198개교·전문대학 147개교로, 조사지표는 학비감면율·학생충원율·외국인 유학생 비율·중국인 유학생 비율·불법체류율 등이다. 교과부는 먼저 지난 1~2월 345개 대학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25개 대학을 현장 실태 점검 대상으로 정했으며 최종적으로 22개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선정했다. 단 교과부는 부실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부실관리 유형만 공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22개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탈률이 50% 이상인 학생관리 부실대학으로 드러났다. 17개 대학은 등록금 선수납·성적/출석 미달자에 학점 부여·비공식 유학생 모집 등 학사운영 부실대학으로 나타났고 7개 대학은 학생관리·학사운영 부실대학에 모두 해당됐다.

교과부는 부실대학들을 대상으로 먼저 1단계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생관리 부실대학 중 유학생 모집 후 최근 2년간 이탈률이 50% 이상인 9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해당 대학에 입학 예정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 학사운영 부실대학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교과부는 1단계 제재 조치 후 개선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각종 대학 재정지원·학생지원 사업 선정 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 명단을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 korea.go.kr)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용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은 “향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 등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학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