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세종대·상지대 구재단(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마감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사분위원들은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 없이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 법률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분위는 지난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자로 세종대·상지대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을 마감하기로 했다. 반면 조선대 구재단으로부터는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받아 정상화를 심의키로 했다.

사분위 관계자는 “상지대와 세종대 종전이사들이 마지막 기한인 지난 10일까지도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더이상 이들 대학의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종전이사들의 후보추천을 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교과부와 일부 사분위원들은 종전이사측의 후보 추천 없이 정이사 선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논란과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분위 내 법률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대와 상지대의 정상화 문제를 다루는 제2특별소위에서 정상화 심의를 속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위법여부를 법률특위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그간 정이사 선임에 관한 전권을 요구하며 정상화를 ‘보이콧’해 온 구재단의 행보엔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법률특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의 정상화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은 남아 있다. 종전이사의 추천이 있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교과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이사 추천을 해 줄지도 관건이다.

사분위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정이사 추천 명단은 제출된 상태지만, 교과부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들 대학의 정상화는 관할청인 교과부의 후보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