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으로 초빙된 해외학자들의 70%가 WCU 사업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면서도 국내학자들보다 과도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일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1개월 간 분석, 등급별로 분류했다"면서 "한국에 유치된 학자 중 S급은 29.3%에 불과하며 그 외는 국내학자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연구역량이 국내학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교수들에게도 고액연봉이 지급되고 있어 국내 학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 제출받은 해외 유치학자는 총 331명(제1유형 185명·제2유형 70명·제3유형 76명)으로 이 의원은 해외유치학자의 등급을 S급·A급·B급·신진·ND(not determined)로 구분했다.

S급은 노벨상 수상자·미국 및 영국 학술회 회원 또는 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업적이 뛰어난 유치학자를, A급은 국내 동일 전공 분야의 상위 10% 내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를, B급은 국내 동일 전공 분야의 상위 10%에서 30% 내에 드는 학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한 유치학자를, 신진은 WCU 사업이 시작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위 취득이 5년 이내의 유치학자를, ND는 이력서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공이 문과 분야(경제학·언어학·철학 등)인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이 의원의 등급 구분에 따르면 S급은 97명, A급은 99명, B급은 74명, 신진은 28명, ND는 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WCU는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 역량이 탁월한 해외 학자를 유치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사업 취지에 부응하는 연구업적은 5단계 평가 중 S급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초빙된 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보다 학술적으로 우수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신진 연구자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급	A급	B급	신진	ND	합계
제 1유형	44명	61명	47명	22명	11명	185명
제 2유형	16명	18명	18명	6명	12명	70명
제 3유형	37명	20명	9명	0명	10명	76명
합계	97명	99명	74명	28명	33명	331명

또한 이 의원은 해외 유치학자들의 70%가 WCU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학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우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학자들의 유치비용(인건비+연구비+기타 지원비용)의 경우 1억5000만 원~2억 원이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2억5000만 원 64명, 2억5000~3억 원 57명, 4억 원 이상 15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업적이 탁월하고 인지도가 높아야 하지만 유치학자 70.7%의 연구업적은 국내 학자 상위 1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WCU 사업비를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CU 해외학자 유치비용(인건비+연구비+기타지원비용)>

금액별	1유형	2유형	3유형	총계
				명	%
5억 ~ 5억 5천 미만	1	-	-	1	0.3
4억 5천~ 5억 미만	3	-	-	3	0.9
4억 ~ 4억 5천 미만	10	1		11	3.3
3억 5천~ 4억 미만	3	-	-	3	0.9
3억 ~ 3억 5천 미만	15	5		20	6.0
2억 5천~ 3억 미만	43	14	-	57	17.2
2억 ~ 2억 5천 미만	42	22	-	64	19.3
1억 5천 ~ 2억 미만	28	18	37	83	25.1
1억 ~1억 5천 미만	6	2	29	37	11.2
5천 ~1억 미만	29	-	10	39	11.8
미지급(미입국)	(5)	(8)	-	(13)	3.9
총계	185	70	76	331	100

(교과부 2009.09.28)

	연구비(원)	인건비(석학수당)	기타지원비용	총계
총비용 (318명)	23,914,940,076	31,640,918,400	9,548,926,878	65,104,785,354
S급(97명)	6,314,599,298	9,470,248,000	2,950,060,533	18,734,907,831

※ 연구비와 기타지원비용은 관련 교수로 나눈 금액(1/n), 미지급은 비용에서 제외 인건비는 개인별 지급비용, LAB 구축비용 등 시설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