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 실시"
공정성 문제 있는 대학에 대해 정부 지원 중단 등 조치
입학사정관제 선발 신입생 출신 고교 현항 공시도 검토
이르면 오는 12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현장점검실사가 실시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선발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현황도 공개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 현장 실사 △입학사정관제 선발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현황 공시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이 논의됐다.
우선 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 정부가 오는 12월 중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 정부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사회 일각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 우대 전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이날 토의에서는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선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 정운찬 총리는 단기 고액 불법과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그간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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