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정원 배정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은 정치논리가 개입돼 ‘정원 나눠주기’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다.

“정치논리가 개입됐다”는 지적에 실증적인 근거를 달긴 어렵다. 다만 “추가증원은 없다”던 보건복지가족부가 왜 갑자기 이에 동의했는지를 살펴보면 진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6일 “신설 약대별 최소 정원을 30명으로 맞추는 데에 대한 복지부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년제 약대 시행 2년차인 2012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부족분을 채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명을 배정받은 신설 약대에 ‘최소정원 30명'씩을 맞춰주려면 100명의 추가증원이 필요하다. 10명 증원이 필요한 대학이 5개교, 5명이 증원이 필요한 대학이 10개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달 초까지만 해도 약대 추가증원은 없다고 못 박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개편으로 2년간 약사인력 배출에 공백이 생기는 점과 제약산업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점 때문에 약대 정원이 늘었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증원해야 할 정책 변수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교과부 정원 배정 발표 뒤에는 이런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추가 증원이 어렵지만, 병원약사 채용기준이 작년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의료인력수급에 관한 추계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추가증원 규모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말 현재 ‘80조제건수 당 약사 1인을 둬야 한다’는 의료법시행규칙을 구체화·세분화 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30명당 약사 1인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50명당 약사 1인 △300~499병상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0명당 약사 1인 △300병상 미만은 환자 수와 관계없이 약사 1인을 두도록 했다. 특히 30병상 이상의 소규모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에도 파트타임(주당 16시간 이상 근무) 약사 1인을 두도록 해 병원약사 수요가 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규모 병원에선 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규칙이 적용될 경우 추가적으로 800명 정도에 해당하는 병원약사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추가증원이 필요하다는 교과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약 한 달 사이 추가증원에 대한 복지부의 시각이 상당히 유연하게 바뀐 셈이다.

그러나 병원약사 채용기준이 바뀐 건 지난해 말의 일이다. 반면 복지부가 “추가증원은 없다”고 못 박은 시점은 그 이후인 지난달 초다. 때문에 이것이 추가증원에 갑자기 합의해 준 뚜렷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당시 복지부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약대 추가증원 필요성을 밝히자 난색을 표했었다. 심지어는 “약대 추가증원에 관해 교과부와 협의 중인 것이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교과부의 추가증원 방침에 동의해준 것이다. 약대 정원배정을 놓고 '정치논리 개입설'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가의 이런 의혹을 제시하자 “정원배정 문제는 교과부 소관이니 묻지 말라”며 난처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학가에선 한동안 정치논리 개입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대학 교수는 “정치 논리에 의해 약대정원을 나눠먹기 했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1차평가 1~5위까지 다 인가를 해줄 거였으면 평가는 왜 했나. 정치논리에 의해서 신약개발이 이뤄지진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