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 "본고사·고교등급제 사실상 무의미"
기여입학제는 사회적으로 수용 안 돼
최근 정운찬 총리 등의 발언으로 3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불, 즉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뜻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본고사 보지 말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여 입학 하지 말라는 것도 국민 정서와 연결된 이슈이고, 고교등급제 하지 말라도 자체가 지닌 의미가 크다"며 "이것을 없앤다, 유지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3불을) 다뤄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3불 정책이 설정된 당시 상황과 MB 정부 출범해 교육 개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중요시하는 다양화와 자율성 면에서 다르다"면서 "3불을 지켜야 된다, 안 된다는 시대적 소명이 좀 약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고교가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갖고, 다양하게 나타날 때 어떻게 줄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고교가) 다양화 될수록 하나의 잣대로 등급화 하는 것은 힘들어졌다. 등급제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지금에 와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장관은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앞다퉈 도입해 우리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입학사정관제로 가고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 될 때는 본고사의 의미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기여입학제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며 기여입학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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